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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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19일

정광민, 신재걸, 배용주, 김기영, 허병관, 김복자 의원

정규민, 김용남, 김미랑, 조주현, 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3월 19일

○ 상정일자 :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9년 4월 16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정광민 의원 】

〈제안이유〉

강릉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함 :

안 제1조 ~ 제5조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규정함 :

안 제6조 ~ 제8조

다. 강릉시 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 ~ 제11조

라. 청년정책 추진사업, 사업수행, 경비보조 및 지원 등을 규정함 : 안 제12조 ~ 제14조

마. 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5조

바. 청년발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6조

사. 수당, 포상,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행규칙 등을 규정함 : 안 제17조 ~ 제20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동근》

○ 본 조례안은 강릉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연구, 강릉시 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추진사업·사업수행·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발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위원회 구성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제출되어 위원회 구성 및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은 일부 반영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추후 면밀한 검토 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내 용	답 변 자	답 변 내 용
조주현 의원	•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와 관련하여 생각해본 사업이 있는가.	정광민 의원	• 청년 셰어하우스, 강릉에서 살아보기 등 청년이 강릉에 유입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할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