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 정광민 의원】

의안 번호	147		발의년월일	: 2019. 3. 19.
			발의자	: 정광민, 신재걸, 배용주, 김기영,

허병관, 김복자, 정규민, 김용남,

김미랑, 조주현, 윤희주 의원

1. 제안이유

강릉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함 :

안 제1조 ~ 제5조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규정함 :

안 제6조 ~ 제8조

다. 강릉시 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 ~ 제11조

라. 청년정책 추진사업, 사업수행, 경비보조 및 지원 등을 규정함 : 안 제12조 ~ 제14조

마. 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5조

바. 청년발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6조

사. 수당, 포상,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행규칙 등을 규정함 : 안 제17조 ~ 제20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입법예고 : 2019. 3. 19. ~ 4. 7.(20일간)

【입법예고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제출의견		처리결과
일자리 경제과 (19.4.2.)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의견제출		【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그 중 1명은 위촉직 청년 위원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②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
	▪제12조(추진사업) 의견제출		【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12조(추진사업)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청년의 능력개발과 교류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라.다른 시·군·구 및 국외 청년과의 교류를 위한 환경조성 4.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라.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생활지원	제12조(추진사업)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청년의 능력개발과 교류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라.지속적인 청년 정책의 교류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4.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생활지원	제12조(추진사업) ------- ----------------------- ----------------------- -------------------------------. ------------------------------------------------------- 라.지속적인 청년 정책의 교류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 라.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생활지원
	▪제13조(사업수행) 의견제출		【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13조(사업수행)시장은 제13조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청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수행) 시장은 제13조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수행) ------- ----------------------- ----------------------- -------------- 전문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

【입법예고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제출의견		처리결과
강릉청년 네트워크 (19.4.7.)	▪제1조(목적) 의견제출		【미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 생활하고 있는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출의견 미수용
	▪제3조(정의) 의견제출		【미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	제출의견 미수용

제출자 (일자)	제출의견		처리결과
강릉청년 네트워크 (19.4.7.)	▪제4조(시장의 책무) 의견제출		【미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4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출의견 미수용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출		【미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출의견 미수용

제출자 (일자)	제출의견		처리결과
강릉청년 네트워크 (19.4.7.)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의견제출		【미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1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청년, 비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1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하는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5. 시에 거주하고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제출의견 미수용

제출자 (일자)	제출의견		처리결과
강릉청년 네트워크 (19.4.7.)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의견제출		【미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성관련 법규위반행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위반한 경우	제출의견 미수용
	▪제11조(회의) 의견제출		【미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2명중 1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출의견 미수용

제출자 (일자)	제출의견		처리결과
강릉청년 네트워크 (19.4.7.)	▪제12조(추진사업) 의견제출		【미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12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류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5.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7.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류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5.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7.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8. 청년의 교류확대 9. 청년의 학습권 보장 10. 청년시설 마련 및 운영 11. 지속가능한 청년 주체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가. 청년 모임, 동아리, 단체 간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교류 사업 나. 청년 모임, 동아리,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업 11. 그 밖에 청년위원회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출의견 미수용

제출자 (일자)	제출의견		처리결과
강릉청년 네트워크 (19.4.7.)	▪제15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의견제출		【미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15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③ 시장은 센터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③ 시장은 센터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출의견 미수용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무형의 공간을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 방안

4.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강릉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 실태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생활·교육·문화·여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강릉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 심의·의결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그 중 1명은 위촉직 청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일자리·문화·복지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1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담당이 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청년정책사업

제12조(추진사업)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 확대와 관련 학습 지원

나. 시의 각종 정책결정에 대한 의사 반영 및 참여 보장

다. 사회·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등

2.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류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분야의 역량 개발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다.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라. 지속적인 청년 정책의 교류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3.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나.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수립 및 창업 지원

다.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라.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

마.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실직자 및 취업준비 청년, 1인 가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나. 결혼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다. 부채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상담, 교육, 권리 구제 지원

라.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생활지원

5.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문화 공간 및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나. 청년 거리 문화 활동 지원

다.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건강검진

나.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사업수행) 시장은 제12조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청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청년단체 등이 제12조의 추진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제15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강릉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6조(청년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강릉시 청년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강릉시 포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12조 ~ 제14조에 따른 청년정책 추진사업, 사업수행, 경비보조 및 지원 등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정광민 의원
연락처	(033) 640-4015

관  계  법  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해당없음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19. 3. 19.~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