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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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월 29일,

허병관, 강희문, 조대영, 김복자, 김미랑, 정광민김진용, 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1월 29일

○ 상정일자 : 제2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19년 3월 26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허병관 의원 】

〈제안이유〉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효율적인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 : 안 제1조 ~ 제4조

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등록관리 등을 규정함 : 안 제5조 ~ 제6조

다. 센터의 인력, 운영 및 위탁, 경비보조 등을 규정함 : 안 제7조 ~ 제9조

라. 센터의 감독, 운영 평가 등을 규정함 : 안 제10조 ~ 제11조

마.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 ~ 제13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이채희》

○ 본 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효율적인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등록관리 등을 규정하였고, 센터의 운영 및 위탁 관리, 경비보조 등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음. 또한, 센터의 감독,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 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진용 의원	안 제10조에 운영 실태를 지도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함	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128	제안연월일 : 2019. 3. 26.
		제 안 자 : 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점검 또는 확인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실태를지도하여 센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정함

2. 주요내용

○ 시설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항)

○ 안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또는 확인으로 수정(안 제10조 제2항)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또는 확인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확인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또는 확인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확인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또는 확인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확인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정안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