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허병관 의원】

의안 번호	128		발의년월일	: 2019. 1. 29.
			발의자	: 허병관, 강희문, 조대영, 김복자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의원

1. 제안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효율적인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 : 안 제1조 ~ 제4조

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등록관리 등을 규정함 : 안 제5조 ~ 제6조

다. 센터의 인력, 운영 및 위탁, 경비보조 등을 규정함 : 안 제7조 ~ 제9조

라. 센터의 감독, 운영 평가 등을 규정함 : 안 제10조 ~ 제11조

마.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입법예고 : 2019. 1. 30.~2. 18.(20일간)

【입법예고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제출의견		처리결과
위생과 (19.2.19.)	▪제7조(인력) 의견제출		【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7조(인력)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7조(인력)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수탁기관 협약시 수탁기관장(임용권자)과 시장이 반드시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7조(인력)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수탁기관 협약시 수탁기관장(임용권자)과 시장이 반드시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10조(감독) 의견제출		【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 및 감사를 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또는 확인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또는 확인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또는 확인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또는 확인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의견제출		【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인용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인용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집단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제5조(설치 및 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3. 어린이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식사 지도

4.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컨설팅

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등록관리) 센터는 지원대상급식소를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 ․ 영양관리를 지원한다.

제7조(인력) 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수탁기관 협약시 수탁기관장(임용권자)과 시장이 반드시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8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다. 또는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이 경우 서면심사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되, 그 평가의 심사기준표 등은 시 인터넷홈 페이지에 미리 공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센터는 제3항에 따른 회계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또는 확인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확인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증력이 부족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예산사정 등으로 더 이상 위탁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④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센터 운영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인용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설치 및 업무 등) 및 제8조(운영 및 위탁)에 따른 비용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9년 ~ 2023년(5년)

나. 추계 결과 : 500,000천원×5년=2,500,000천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단위:천원)

년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
연락처	(033) 640-4016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출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재원 조달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의존 재원	소 계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국비,도비	250,000(국비) 100,000(도비)	250,000(국비) 100,000(도비)	250,000(국비) 100,000(도비)	250,000(국비) 100,000(도비)	250,000(국비) 100,000(도비)	1,750,000
자체 수입	소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지방세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세외수입

관  계  법  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21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5. 1. 28.>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목개정 2015. 1. 28.]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본조신설 2011. 9. 22.]

[제목개정 2015. 1. 28.]

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5. 7. 24.>

1. 삭제 <2015. 7. 24.>

2. 삭제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8.>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나.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2.>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효율적인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19. 1. 30.~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