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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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12월 19일, 김진용, 이재안, 강희문, 조대영, 허병관, 김복자, 김미랑, 정광민, 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18년 12월 19일

○ 상정일자 :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19년 1월 2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용 의원 】

〈제안이유〉

○ 강릉 아레나의 이관에 따른 현실적인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여 대규모 공연, 문화행사, 체육경기 등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용자가 관람권 및 초대권을 발급하는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기존 15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조정

(안 제12조 제1항)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이채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 아레나의 이관에 따른 현실적인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여 대규모 공연, 문화행사, 체육경기 등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사용자가 관람권 및 초대권을 발급하는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6퍼센트로 변경하였음.

○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15%에서 6%로 낮출 경우 그 효과는	문화관광복지국장	연간 60~70회 정도의 공연을 유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른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