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진용 의원】

의안 번호	98		발의년월일	: 2018. 12. 19.
			발의자	: 김진용, 이재안, 강희문

조대영, 허병관, 김복자,

김미랑, 정광민, 윤희주 의원

1. 제안이유

아이스 아레나의 이관에 따른 현실적인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여 대규모 공연, 문화행사, 체육경기 등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자가 관람권 및 초대권을 발급하는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기존 15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조정

(안 제12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입법예고 : 2018. 12. 20. ~ 2019. 1. 9.(20일간)

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심의완료(원안가결)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는 6퍼센트의 금액을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로 징수한다. 그 금액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이용 및 감면 신청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체육시설 등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는 15퍼센트의 금액을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로 징수한다. 그 금액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략)	제12조(체육시설 등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는 6퍼센트의 금액을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로 징수한다. 그 금액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김진용 의원
연락처	(033) 640-4010

관  계  법  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  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아이스 아레나의 이관에 따른 현실적인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여 대규모 공연, 문화행사, 체육경기 등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해당없음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18. 12. 20.~2019.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