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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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월 5일, 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1월 5일

○ 상정일자 :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월 29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조대영 의원 】

〈제안이유〉

○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릉시 사회복지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2조)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규정(안 제3조 ~ 제4조)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등

다. 협의회 지도·감독 관련 규정(안 제5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조례안은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복지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고 복지 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로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 됨.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