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2월 1일, 윤희주․조대영․김기영․최익순․허병관․

김복자․김미랑․정광민․김진용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12월 1일

○ 상정일자 :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 (2020년 12월 14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윤희주 의원 】

〈제안이유〉

○ 강릉시 향교ㆍ서원 및 영당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조례의 체계 및 자구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활성화 사업 지원 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삭제(안 제4조제1항)

○ 조례의 체계 및 자구 정비(안 제2조제3호, 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제1항제4호)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향교·서원 및 영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규정을 명확하기 위해 조례의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4조 지원 및 대상 조문 중‘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자구를 삭제하여 운영비 지원에 대한 자의적인 법령 해석의 소지를 차단하는 등,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