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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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8월 10일, 윤희주, 신재걸, 강희문, 조대영, 김기영, 최익순, 허병관, 김진용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8월 10일

○ 상정일자 :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0년 10월 20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윤희주 의원 】

〈제안이유〉

○ 강릉시 향교ㆍ서원 및 영당이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향유, 역사문화도시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등 (안 제1조~제3조)

나. 지원 및 대상, 지원범위 및 규모, 사업수행 장소 등 (안 제4조~제6조)

다. 지원신청, 지원기간 및 제외 등 (안 제7조~제8조)

라. 환수, 결과보고 등(안 제9조~제10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조례안은 강릉시 향교ㆍ서원 및 영당이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향유, 역사문화도시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향교, 서원, 영당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전통 문화예술교육 및 해당 교사 양성, 문화행사, 전통의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명시 하였음.

○ 본 조례 제정은 법률의 위임은 없으나 향교, 서원, 영당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정신문화와 역사문화도시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