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윤희주 의원〕

의안 번호	390		발의년월일	: 2020. 8. 10.
			발의자	: 윤희주, 신재걸, 강희문, 조대영

김기영, 최익순, 허병관, 김진용 의원

1. 제안이유

○ 강릉시 향교ㆍ서원 및 영당이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향유, 역사문화도시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등 (안 제1조~제3조)

나. 지원 및 대상, 지원범위 및 규모, 사업수행 장소 등 (안 제4조~제6조)

다. 지원신청, 지원기간 및 제외 등 (안 제7조~제8조)

라. 환수, 결과보고 등(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8.11.~8.30.(20일간), 2020.10.12.~10.16.(5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제출(20. 8. 26. 문화예술과)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입법예고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제출의견		처리결과
문화 예술과 (20.8.26)	▪제9조(환수) 의견제출		【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9조(환수) 3. 해당 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가. 천재지변이나 질병 확 산 등의 사유로 수행 되지 않은 경우 나. 수혜자나 회원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 로만 이루어진 경우 다. 파행적으로 수행된 경우	제9조(환수) 3.-------------------------------------------------- 가. 〈조례안과 같음〉 나. 〈조례안과 같음〉 다. 〈삭제〉	수용
	▪제10조(결과보고) 의견제출		【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10조(결과보고) ① 활성화사업 지원을 받은 향교ㆍ서원 및 영당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① ------------------- ---------------------------------------------- --2개월--------------- -------------------------------.	수용

【수정 입법예고 사항】

당 초	수 정
제2조(정의) 가. 고려ㆍ조선시대 왕조(王朝)국가에서 지방에 선현(先賢)에 대한 제사와 유생(儒生)들의 교육을 위하여 세운 기관	제2조(정의) 가. --------------------------------------------------------- 석전과 ------------------------------
제2조(정의) 3. “영당(影堂)”이란 이름난 이의 화상(畫像)이나 조각상을 모시어 둔 시 소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당(社堂)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 사당(祠堂) -------.
제4조(지원 및 대상) ➀ 시장은 향교ㆍ서원 및 영당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및 대상) ➀ -------------------------------------------------- 필요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3. 전통의례 가. 제향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3. 전통의례 가. 석전, 제향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향교ㆍ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향교ㆍ서원 및 영당이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향유, 역사문화도시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가. 고려ㆍ조선시대 왕조(王朝)국가에서 지방에 선현(先賢)에 대한 석전과 유생(儒生)들의 교육을 위하여 세운 기관

나. 강원도가「향교재산법」제3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이 관리 운영하며, 같은 법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의 문화교육 및 발전 등에 기여하는 시설

2. “서원”이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가. 조선시대 중기 이후 개인이 지방에서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세운 기관

나. 강원도가「문화재보호법」제70조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한 시설

3. “영당(影堂)”이란 이름난 이의 화상(畫像)이나 조각상을 모시어 둔 시 소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당(祠堂)을 말한다.

가. 강원도가「문화재보호법」제7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나. 그 밖에 시장이 특히 지방문화ㆍ예술적 보존가치를 인정하는 시설

제3조(책무 등) ➀ 강릉시장(이 조례에서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 문화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향교ㆍ서원 및 영당의 문화유산을 전승ㆍ보존하고,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과 관광객에게 그 향유(享有)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향교ㆍ서원 및 영당의 관리책임자 또는 소유자는 전통 문화ㆍ예술유산의 보존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➀ 시장은 향교ㆍ서원 및 영당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향교ㆍ서원 및 영당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➀ 활성화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문화예술교육 및 해당 교사양성

가. 강학교육

나. 인성교육

다. 예절교육

라. 의례교육

2. 문화행사

가. 전시 및 공연

나.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가. 석전, 제향

나.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다.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4. 그 밖에 시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6조(사업수행 장소) ① 향교ㆍ서원 및 영당은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활성화사업을 그 시설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 장소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경로당

2.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

3. 시민단체 또는 읍·면·동장이 요청하는 장소

4. 시의 문화예술, 자연경관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지원신청) ① 향교ㆍ서원 및 영당은 활성화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신청사업의 적정성

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향유에 미치는 영향

3. 지원출처별 비용사용의 투명성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향교ㆍ서원 및 영당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활성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8조(지원기간 및 제외) 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성화사업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원기간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지원 사업

2. 단기 또는 중ㆍ장기지원 사업

② 시장은 향교ㆍ서원 및 영당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과 중복되는 지원을 제외해야 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향교ㆍ서원 및 영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법령ㆍ조례 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천재지변이나 질병확산 등의 사유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

나. 수혜자나 회원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4. 지원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된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환수에 응하지 않는 향교ㆍ서원 및 영당에 대하여 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결과보고) ① 활성화사업 지원을 받은 향교ㆍ서원 및 영당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준용)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향교재산법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①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향교재산 중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

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文廟)의 유지

2.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3. 유교의 진흥

4.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ㆍ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호ㆍ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향교, 서원, 영당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안 제4조 및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0년 ~ 2024년(5년)

나. 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강릉향교 충효교육원 사업활동 지원 등 12개 사업	193,500	193,500	193,500	193,500	193,500	967,5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
연락처	(033) 640-4023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193,500	193,500	193,500	193,500	193,500	967,500
의존재원(국비)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70,000
의존재원(도비)		46,000	46,000	46,000	46,000	46,000	230,000
자체수입		133,500	133,500	133,500	133,500	133,500	667,500
세 출		193,500	193,500	193,500	193,500	193,500	967,5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6,500	56,500	56,500	56,500	56,500	282,500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307-04 (민간행사업보조)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195,000
재원 조달		193,500	193,500	193,500	193,500	193,500	967,500
의존 재원	소 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국비보조금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70,000
	도비보조금	46,000	46,000	46,000	46,000	46,000	230,000
자체 수입	소 계	133,500	133,500	133,500	133,500	133,500	667,500
	지방세	133,500	133,500	133,500	133,500	133,500	667,50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향교ㆍ서원 및 영당이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향유, 역사문화도시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 1차 : 2020. 8. 11. ~ 8. 30. - 2차 : 2020. 10.12. ~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