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정광민 의원〕

의안 번호	391		발의년월일	: 2020. 8. 10.
			발의자	: 정광민,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최익순, 허병관, 정규민,

김용남, 김진용, 조주현 의원

1. 제안이유

○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어의 향토적 정체성을 계승함으로써, 국어 및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진흥 및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기능,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등 (안 제1조~제4조)

나. 국어와 지역어의 진흥·육성 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다. 공문서, 공공기관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라. 국어와 지역어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10조)

마. 지역어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8. 11. ~ 8. 3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등에 따라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어의 향토적 정체성을 계승함으로써, 국어 및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진흥 및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시민(이 조례에서 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관련 있고,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전래적 언어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나. 강릉시의회사무국

다.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마. 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시설ㆍ업무의 수탁기관

3.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작성ㆍ제작하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ㆍ육성에 관해서는「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➀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과 공공기관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ㆍ한글사용 및 지역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➁ 공공기관은 국어 사용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➂ 모든 시민, 국어와 지역어 보존 관련 시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진흥 및 육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5조(진흥ㆍ육성계획) ① 시장은 국어와 지역어 보존의 체계적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ㆍ육성계획(이하 “진흥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진흥ㆍ육성계획에는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다만, 같은 항 중 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하며, 제3호에서 “국민”은 “시민”으로 본다.

2. 진흥ㆍ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공공기관별 세부 실천계획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ㆍ육성계획의 전문적ㆍ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 또는 인정하는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ㆍ협조를 요청하거나 시민, 전문가,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5년마다 시민의 국어와 지역어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중 국어사용에 관해서는 법 제9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진흥ㆍ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전문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국어책임관) ① 시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강릉시 국어책임관(이하 “국어책임관”이라 한다)은 문화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업무 총괄

2.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임무

3. 진흥ㆍ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의 마련 및 시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➂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실적을 자체 평가할 경우 그 대상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공문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14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공문서 등을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 언어, 외국어, 신조어 및 일본어 투의 무분별한 용어 사용 금지

제9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은 그 명칭, 계획ㆍ사업ㆍ시설명칭, 상징, 구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경우 제8조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사용 중인 외래어, 외국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➁ 공공기관은 주요 계획 및 사업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사업추진 및 지원) ➀ 시장은 국어와 지역어의 효율적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진흥ㆍ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2. 지역어의 발굴 및 보급

3. 교육 및 홍보

4. 표창 등 한글날 행사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➁ 시장은 진흥ㆍ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➂ 진흥ㆍ육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1조(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시장은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지역어 발굴 및 보급) ①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의 원활한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매체, 공공기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2. 교재 개발 및 활용

3.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4. 연구소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 시민, 기관ㆍ단체 등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게 국어사용상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해당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진흥ㆍ육성계획 및 진흥ㆍ육성사업의 내용을 미리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➃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시장은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 및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전문기관, 기관ㆍ단체 등 및 공공기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강릉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ㆍ체계화에 관한 사항

11.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어기본법시행령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듣기ㆍ말하기ㆍ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 경어(敬語)ㆍ외래어ㆍ외국어ㆍ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 의식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의 듣기ㆍ말하기ㆍ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나. 국민의 경어ㆍ외래어ㆍ외국어ㆍ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다. 신문ㆍ방송ㆍ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언어 사용 실태

라. 가요ㆍ영화ㆍ광고ㆍ상호 및 상표 등의 언어 사용 실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국어와 지역어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국어와 지역어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정광민 의원
연락처	(033) 640-4015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어의 향토적 정체성을 계승함으로써, 국어 및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진흥 및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해당없음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0. 8. 11. ~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