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정당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정규민 의원)

의안 번호	359		발의 연월일	: 2020. 6. 26.
			발의자	: 정규민, 최선근, 이재안, 신재걸,

강희문,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최익순, 허병관,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의원

1. 주    문

○ 별첨“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 2019년 11월「군소음보상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지급되었던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하위법령안은 보상기준은 엄격하고,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가 모호하여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갈등이 예상됨.

○ 이에 따라, 우리 강릉시의회는 피해지역 주민의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결의함.

3. 이송처

○ 국회의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국방부장관

「군소음보상법」정당한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강 릉 시 의 회

「군소음보상법」정당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강릉 제18전투비행단 등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피해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아 오다가 작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은 소음영향도에 의한 소음 보상 기준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타당성 검토기간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가 피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지역 주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제한 및 용도제한에 있어서도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 규정을 삭제하고,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매수 청구권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소음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절차를 구체화 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 하는데 있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소음대책지역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으로 하고, 타당성 검토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변경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라.

하나,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 및 용도 제한에 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

하나,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시설 설치 및 소음대책지역 완충 녹지대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소음영향도 95웨클 이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보상금에 대한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구분을 지적 필지 및 지형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시행하라.

2020.  6.  29.

강  릉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