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3(월) 11:00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산 업 위 원 회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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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3월 20일, 김기영, 최선근, 이재안, 신재걸,                      강희문, 조대영, 배용주, 최익순, 허병관, 김복자,                      정규민,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20일

○ 상정일자 :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2020년 3월 2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기영 의원 】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정 (안 제3조)

다. 지급방법 규정 (안 제4조)

라. 지급신청 규정 (안 제5조)

마.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 (안 제6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최상보》

○ 조례안은 코로나19확산으로 경영위기, 고용불안, 소득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대상으로 실효성있는 경제적 지원이 되도록 강릉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 6월달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여 지역소비촉진이         발생해 위축된 지역경제활성화 회복에 기대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급방법과 지급신청

안 제6조에서는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규정

○ 검토결과, 강릉시 재정 능력범위내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제정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함. 다만 금융기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의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누락되어 상대적 박      탈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내 용	답 변 자	답 변 내 용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