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김미랑 의원〕

의안 번호	272		발의년월일	: 2019. 11. 25.
			발의자	: 김미랑, 강희문, 조대영,

배용주, 허병관,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정광민,

조주현, 김진용, 윤희주 의원

1. 제안이유

○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정책 논의를 통해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기능(안 제1조~제2조)

나.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임기 (안 제3조~제4조)

다.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라.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입법예고 : 2019. 11. 26.~12. 15.(20일간)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  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이해관계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김미랑 의원
연락처	(033) 640-4026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정책 논의를 통해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해당없음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19. 11. 26. ~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