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윤희주 의원〕

의안 번호	271		발의년월일	: 2019. 11. 25.
			발의자	: 윤희주, 강희문, 조대영, 김기영

허병관,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의원

1. 제안이유

강릉문화재단의 설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 문화창달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재단의 설립 근거 규정인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를 명시함

(안 제2조)

○ 문화재단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

(안 제2조의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입법예고 : 2019. 11. 26.~12. 15.(20일간)

【입법예고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제출의견		처리결과
문화 예술과 (19.12.5.)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수용】
	제2조의2(기본계획 수립)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재단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단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시책방향 2. 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재단과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2조의2(기본계획 수립) ① 문화재단은 제8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단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시책방향 2. 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재단과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출의견 - 강릉시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5년 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기본계획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민법」 제32조”를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민법」 제32조”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계획 수립) ① 문화재단은 제8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단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시책방향

2. 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재단과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 및 운영) ①강릉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민법」제32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기본계획 수립) ① 문화재단은 제8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단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시책방향 2. 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재단과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관  계  법  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ㆍ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시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문화재단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
연락처	(033) 640-4025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문화재단의 설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매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 문화창달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해당없음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19. 11. 26. ~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