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윤희주 의원〕

의안 번호	270		발의년월일	: 2019. 11. 25.
			발의자	: 윤희주, 강희문, 조대영, 김기영

허병관,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의원

1. 제안이유

지역문화창달 및 발전을 위해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는 강릉문화원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입법예고 : 2019. 11. 26.~12. 15.(20일간)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시책 방향

2.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시책 방향 2.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관  계  법  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
연락처	(033) 640-4025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문화창달 및 발전을 위해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는 강릉문화원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해당없음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19. 11. 26. ~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