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정규민 의원)

의안 번호	259		발의년월일	: 2019. 11. 27.
			발의자	: 정규민, 최선근, 이재안,
				김기영, 조대영, 배용주, 신재걸, 강희문, 최익순, 허병관,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의원

1. 주    문

○ 별첨“건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우리나라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함으로써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 이에 따라,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고 우리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대책 등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3. 이송처

○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WT0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강 릉 시 의 회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예로부터 우리나라는‘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업을 천하의 근본으로 여겨왔고, 그만큼 우리의 농업은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농촌과 농업의 현실은 선진국과 경쟁해 나가기에는 매우 버겁고 힘든 상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과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의 농업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의 지위 포기는, 향후 농업 강국들과의 새로운  협상에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관세 장벽의 완화와 보조금 감축, 수입 농·축산물 확대 등으로 이어져 농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로 나타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 농업의 지위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우리 농업이 보다 안정되고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익형 직불제 예산 증액 등 소득 및 경영안정지원, 채소 가격 안정제 확대 등 국내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와 수급조절 기능 강화, 청년·후계농 육성과 안정적 재정 지원 등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이미 시행중인 정책이거나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WTO 차기 협상 대비 및 우리의 식량주권 유지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분야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산물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및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직불제 예산을 반영        함으로써 선진국형 농업 안정화를 촉진하라.

하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

2019년  11월  29일

강 릉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