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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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3월 1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3월 12일

○ 상정일자 :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3월 2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복자 의원 】

〈제안이유〉

○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강릉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 규정(안 제4조 ~ 제5조)

-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등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 ~ 제9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박상우, 이정환》

○ 본 조례안은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강릉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북한 주민과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강릉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릉시가 한 축이 되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으로 남북 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조례 제정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입법형식,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적합성 등 입안기준의 사안에 대하여도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