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대표발의 : 김복자 의원〕

의안 번호	45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 2. 17. 김복자․허병관․최익순 최선근․조대영․김미랑 정광민 의원

1. 제안이유

○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강릉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 규정(안 제4조 ~ 제5조)

-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등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2. 22. ~ 3. 14.(20일간)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2) 의견청취: 붙임참조

3) 규제심사: 협의완료

【의견청취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제출의견		처리결과
감사관 (21.3.5)	▪제3조(협력사업의 기본원칙) 의견제출		【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3조(협력사업의 기본원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와 상위 법령의 일반원칙이 상충할 경우,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원칙보다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우선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어느 조례를 먼저 적용되는지를 정함)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약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98쪽)	제3조(협력사업의 기본원칙)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견제출		【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 “남북교류사업”이 제2조에 따른“협력사업”을 의미하는지 구분할 필요있다고 여겨짐.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강릉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강릉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말한다.

제3조(협력사업의 기본원칙)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북한 주민과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며, 목적 달성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시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남북교류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
연락처	(033) 640-4022

관  계  법  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ㆍ반입을 말한다.

3.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1. 제안이유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강릉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붙임참조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1. 2. 22. ~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