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방안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홍정완 의원)

의안 번호	347		발의연월일	: 2024. 2. 28.
			발의자	: 홍정완·김기영·배용주·윤희주

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

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

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

서정무·박경난·신보금 의원

1. 주    문

○ 별첨“건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 여성 폭력은 날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친밀한 관계에 의한 교제폭력 등이 대표적 사례임.

○ 그렇기에 관련 법 개정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되는 실정임.

○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여성 폭력 방지 및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길 촉구함.

3. 이송처

○ 국회의장, 여성가족부, 법무부,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및 시·군의회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방안 촉구 건의문

강 릉 시 의 회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방안 촉구 건의문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여성 폭력 관련 사건은 날로 잔인해지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 폭력은 급변한 환경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다.

여성 폭력 유형 중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심각한 이유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력의 정도도 중하여 강력범죄로 돌변하기 쉽다는데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21년 1만5백여 명에서 2022년 1만2천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도 236건이나 발생했다.

여성 폭력이 이렇듯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일반적인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여성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서는 앞다퉈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대다수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되거나 묶여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이런데도 정부는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여성 폭력 방지 및 폭력피해자 지원예산 120억을 삭감했으며, 특히 교제폭력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예산은 올해 116억 4천여만 원에서 27.5% 삭감된 84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가정폭력 상담실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막다른 절벽으로 내모는 정책의 퇴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여성의 안전과 평등,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부의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여성 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를 위한 빈틈없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 폭력 관련 상담소가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수립 시 관련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라!

2024.  3.  4.

강  릉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