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2월 2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4년 2월 22일

○ 상정일자: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4년 3월 6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

〈제안이유〉

○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

다. 요양시설 입소·이용대상, 비용 및 이용제한 사항을 규정함

라.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최세향》

○ 본 조례안은 올 하반기 설치·운영 예정인 노인전문요양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전문시설의 이용대상, 비용 및 이용제한 사항과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환자 및 가족들에게 편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은숙 의원	위탁 법인 선정에 철저한 준비를 바람	경로장애인과장	철저히 준비하겠음
윤희주 의원	위탁 운영상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 필요 및 타 복지시설에 대한 직영과 위탁 부분 충분한 검토	복지민원 국장	직영과 위탁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음
김진용 의원	조문 중 “협약”단어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계약”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음	경로장애인과장	그렇다고 판단됨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340-1	제안연월일: 2024. 3. 6.
		제 안 자: 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시 용어인 “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7조, 안 별지 제2호 서식 중 “협약”을 “계약”으로 수정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중 “협약”을 “계약”으로 하고,

안 별지 제2호 서식 중 “협약”을 “계약”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탁 운영) ① (생 략)

제7조(위탁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계약---------------.

③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 계약 -------------------------.

④ 수탁자는 요양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협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④ ------------------------------------------ 계약 -----------------------------------------------------------------------.

[별지 제2호 서식]

확   약   서

본 신청자는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시설명:            )』 수탁을 신청하며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자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강릉시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법 인 명 :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강릉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확   약   서

본 신청자는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시설명:            )』 수탁을 신청하며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자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규정 및 계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강릉시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법 인 명 :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강릉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