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340		제출연월일	: 2024. 2.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요양시설 입소·이용대상, 비용 및 이용제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2. 21. ∼ 2024. 1. 10.(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목의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2. “위탁”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요양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요양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요양시설의 명칭은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이하 “요양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요양센터의 위치는 강릉시 내곡동 179번지에 둔다.

제4조(기능) 요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가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에 입소시켜 필요한 서비스 제공

3.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4.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요양시설 입소ㆍ이용대상 및 비용) ① 요양시설의 입소ㆍ이용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② 요양시설 입소ㆍ이용 절차 및 비용 등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시설 입소ㆍ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ㆍ이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ㆍ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ㆍ이용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7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운영 능력과 재정 능력이 있는 법인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나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3. 법인정관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된 법인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요양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협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 신청 구비서류)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 및 자산 현황(증명서류 첨부) 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시설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입‧지출 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 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 현황 1부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요양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요양시설을 관리·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장비, 그 밖에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위탁받은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운영비) ① 요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비용과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수탁신청서

법인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허가일자		대표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법인의 설립목적
재산현황 (신청일 기준)	총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보 통 재 산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특이사항
※ 특이사항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간략 기재(200자)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시설명: )」 수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인) *법인 인감 날인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강릉시장 귀하
붙임서류 1. 법인 정관(목적사업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인감계로 보완 가능) 4.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사단법인인 경우 총회소집통지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해당 사회복지시설 수탁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 확인을 위함 5. 법인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6.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1부 7.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확   약   서

본 신청자는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시설명:            )』 수탁을 신청하며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자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강릉시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법 인 명 :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강릉시장 귀하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 6. 7.>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삭제 <2011. 12. 8.>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①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① 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으면 두 금액 간의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1)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1조(운영비)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정부 발표에 따른 공립 치매 전담 요양시설로 치매 노인에게 인지기능 유지,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요양시설임.

- 시설 운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비용과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운영되나, 운영 1차년도(2024년) 에는 운영 준비 기간 및 운영 첫 달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기능보강비, 운영비, 심사위원 수당에 대한 비용 필요.

- 추계기간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하고, 2024년도 이후에도 시설유지비(기능보강)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요소는 존재함.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기능보강비	시비	1,200,000	1,0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소계	1,200,000	1,0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인건비	시비	309,279	309,279	-	-	-	-
	소계	309,279	309,279	-	-	-	-
운영비	시비	47,031	47,031	-	-	-	-
	소계	47,031	47,031	-	-	-	-
심사위원수당	시비	700	700	-	-	-	-
	소계	700	700	-	-	-	-
합계	시비	1,557,010	1,357,010	50,000	50,000	50,000	50,000
	소계	1,557,010	1,357,010	50,000	50,000	50,000	5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 수입을 통한 재원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경로장애인과장 이광섭
연락처	(033) 640 - 5013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1,357,010	50,000	50,000	50,000	50,000	1,557,010
재원 조달			1,357,010	50,000	50,000	50,000	50,000	1,557,01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357,010	50,000	50,000	50,000	50,000	1,557,010
	지방세		1,357,010	50,000	50,000	50,000	50,000	1,557,01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필요
2. 제 정 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12. 21.～2024. 1. 10.)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경로장애인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이경은
	담 당 성명	경로시설담당 전종구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신이수(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