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2월 2일 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2024년 2월 22일

○ 상정일자: 제3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4년 3월 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이용래 의원】

〈제안이유〉

○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설치대상 및 설치지원(안 제4조∼제5조)

○ 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안 제6조)

○ 물 절약을 위한 지원(안 제7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장정숙》

○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홍제정수장의 원수로 사용하는 오봉저수지의 최근 2년의 저수율이 40% 이하일 때가 2022년에는 28일, 2023년에는 35일로 향후 장기적인 갈수기가 우려됨에 따라, 물 절약과 복지 실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용남 배용주 의원	절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설치 대상 범위 확대 등의 검토 필요	상하수도 사업소장	절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