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용래 의원〕

의안 번호	33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2. 2. 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ㆍ의원 (9명)

1. 제안이유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설치대상 및 설치지원(안 제4조∼제5조)

다. 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안 제6조)

라. 물 절약을 위한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4. 2. 2.∼2024. 2. 22.(20일간)

2) 예고결과: 의견 있음(상수도과)

【입법예고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입법예고안	제출안	처리결과
상수도과 (2024. 2. 13.)	제6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시장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을 홍보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제6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시장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출의견 수용> 행위자 특정에 따른 홍보 문구 삭제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15조에 따라 강릉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2. 강릉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 설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시장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적ㆍ정기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및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물 절약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된다고 사료 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 비용 추계 결과

(단위: 원/개)

품 목		제품가격	지원수량	비고
수도꼭지	샤워용 수전	200,000	50
	세면용 수전	100,000	50
	주방용 수전	100,000	50
로탱크형 대변기		500,000	50
소계 ①		45,000,000		설치비 별도
품 목		지원금액		비고
교육비 지원 ②		5,000,000
총계 ①+②		50,000,000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장 문 기 옥
연락처	(033) 660-318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입법예고	2024. 2. 2.∼2024. 2. 22.(20일간) / 의견 있음(상수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