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2월 2일, 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2024년 2월 22일

○ 상정일자: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4년 3월 6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김은숙 의원 】

〈제안이유〉

○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다. 교육 및 홍보, 전문가 등 자문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최세향, 장정숙》

○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실태조사를 규정

-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교육 및 홍보, 전문가 등 자문 사항을 규정

-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검토결과,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