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2월 2일 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2024년 2월 22일

○ 상정일자: 제3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4년 3월 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배용주 의원】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귀농인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지원 범위를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유입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 변경: 「강릉시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귀농·귀촌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4조∼제7조)

○ 사후관리 및 보조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장정숙》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기존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도시와 농촌의 동반 성장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도시민이 농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및 농촌 인구 늘리기 축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며,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 활성화를 위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귀어인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추후 귀어인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재원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타 시군에서 귀농·귀촌인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 필요	농정 과장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