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배용주 의원〕

의안 번호	33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2. 2. 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9명)

1. 제안이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인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지원 범위를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유입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 변경: 「강릉시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다.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귀농·귀촌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4조∼제7조)

마. 사후관리 및 보조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4. 2. 2. ~ 2024. 2. 22. (20일간)

2) 예고결과: 의견 있음(농정과)

【입법예고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입법예고안	제출안	처리결과
농정과 (2024. 2. 8.)	3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① (생략) 1. 귀농 정착자금 지원 2. 친환경 농업 등 대안(代案) 농업을 위한 지원 3. 농업경영 및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 4.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5.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 제공 6. 그 밖에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② 시장은 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 2.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 제공 3. 그 밖에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3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① (생략) 1. 귀농 정착자금 지원 2. 신소득작물 도입, 대체작목 육성 등 대안(代案)농업을 위한 지원 3. 농업경영 및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 4.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5. 농지·빈집 등 관련 정보 제공 6.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연계 7. 그 밖에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② 시장은 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 2. 농지·빈집 등 관련 정보 제공 3.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연계 4. 그 밖에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출의견 수용>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내용 추가 및 연계사업 안내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릉시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에 전입하는 귀농인 및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자금 지원

2. 신소득작물 도입, 대체작목 육성 등 대안(代案) 농업을 위한 지원

3. 농업경영 및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

4.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5. 농지·빈집 등 관련 정보 제공

6.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연계

7. 그 밖에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② 시장은 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

2. 농지·빈집 등 관련 정보 제공

3.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연계

4. 그 밖에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귀농·귀촌의 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귀농·귀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경제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2. 위촉직 위원 : 농업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귀농 및 귀촌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농업인 단체장 및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장 중 6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인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귀농·귀촌인 주요계획·정책에 관한 사항

2.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강릉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제12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강릉시귀농인지원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강릉시 귀농·귀촌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강릉시귀농인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릉시 귀농·귀촌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더. (생략)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및 지원사항 추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부개정조례안 중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제3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제2호, 제3호, 제4호는 귀농·귀촌인에게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귀농·귀촌인에 한정하여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제6호의 경우 융자사업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단위: 천 원)

항 목	연 도		비 고
	2024	신규
합 계	1,238,602	0
신소득작물 도입, 대체작목 육성 등 대안농업을 위한 지원	438,400	0	농업관련 지원사업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제공	3,702	0	정보지 및 여비 지원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796,500	0	농업관련 지원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연계	융자사업	0	주택과 사업 안내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김 경 태
연락처	(033) 640-516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인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지원 범위를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유입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입법예고	2024. 2. 2.∼2024. 2. 22.(20일간) / 의견 있음(농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