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2월 6일 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 회부일자: 2024년 2월 22일

○ 상정일자: 제3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4년 3월 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신보금 의원】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24조)

○ 기부 활성화 지원사항 신설(안 제25조)

○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공로자 포상 신설(안 제26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장정숙》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 및 재기부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4조제2호 및 제3호와 안 제25조제2항에 따른 업무추진 시 상위법령에 위배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박경난 의원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목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람	특별자치 추진단장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