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신보금 의원〕

의안 번호	32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2. 6. 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9명)

1.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24조)

나. 기부 활성화 지원사항 신설(안 제25조)

다.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공로자 포상 신설(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4. 2. 6.∼2024. 2. 26.(20일간)

2) 예고결과: 의견 없음

강릉시조례  제        호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 시행”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활성화”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시정 시책이나 시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3. 연하장 또는 감사서한 발송

4.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기부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최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 관련 공모전

2. 고향사랑기부 동기부여를 위한 행사

3.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상품권 등 경품(시상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경품의 종류 및 액수, 지급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포상) 시장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활성화---------------.
<신 설>	제24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시정 시책이나 시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3. 연하장 또는 감사서한 발송 4.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5조(기부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최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 관련 공모전 2. 고향사랑기부 동기부여를 위한 행사 3.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상품권 등 경품(시상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경품의 종류 및 액수, 지급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포상) 시장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행사개최 시 비용 발생

-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25조

제25조(기부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최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 관련 공모전

2. 고향사랑기부 동기부여를 위한 행사

3.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상품권 등 경품(시상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경품의 종류 및 액수, 지급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공모전, 행사개최 등) 연평균 1억 원 미만

○ 행사 개최: 21,000천원

- 이벤트 답례품 제공: 3,000,000원 * 5회 = 15,000천원

- 지역축제 및 박람회 행사 기념품 제작: 1,000,000원 * 6회 = 6,000천원

○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2,000,000원 *2회 = 4,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특별자치추진단 특별자치과장 염 현 찬
연락처	(033) 640-579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입법예고	2024. 2. 6.∼2024. 2. 26.(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