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2월 6일 허병관ㆍ배용주ㆍ김용남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2024년 2월 22일

○ 상정일자: 제3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4년 3월 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허병관 의원】

〈제안이유〉

○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 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유주차장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유주차장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공유주차장 이용자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사항(안 제11조)

○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공유주차장의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장정숙》

○ 본 조례안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 개방하여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시의 가장 큰 현안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미 시행 중인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과 공유주차장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와 함께 강릉시 주차장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박경난 의원	공유주차장 지정이 지역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촉발되지 않도록 신중한 지정과 적극적인 안내 필요	도시교통 국장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음
배용주 이용래 권순민 의원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길 바람	교통 과장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