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허병관 의원〕

의안 번호	32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2. 6. 허병관ㆍ배용주ㆍ김용남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11명)

1. 제안이유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 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공유주차장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유주차장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마. 공유주차장 이용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4. 2. 2.∼2024. 2. 22.(20일간)

2) 예고결과: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의 무료개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써, 이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관공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민간시설”이란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시설물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말한다.

제3조(공유주차장의 지정)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5면 이상을 3년 이상 제공해야 한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개방해야 한다. 다만, 무료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장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공유주차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유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주차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2. 공유주차장 내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공유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유주차장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하며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결정의 변경ㆍ해지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ㆍ해지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해지ㆍ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4. 약정기간 이내에 공유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5. 조례 등 법령에 의한 명령ㆍ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6. 지정 취소 요청 등에 따라 지정 취소된 경우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인 이내의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순위 선정 및 결정 사항

2.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주차장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을 받은 자

2.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관련부서 공무원

4. 교통 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인사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시설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공유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주체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유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금할 것

2. 공유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

3. 지정된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4. 공유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할 것

5. 공유주차장 이용자들은 비상 연락처를 차량 내에 남길 것

6. 공유주차장 본연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할 것

제11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주체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공유주차장에 1주일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공유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13조(공유주차장의 표지 설치) ① 시장은 공유주차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공유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장 이용자의 제한 및 거부사항

3.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4.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에 관리주체가 공유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강릉시 공유주차장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관리주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차장명 (공동주택명)						동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세대수
주차면수		면				공유 주차면수				면
개방기간		~
개방시간		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
특이사항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공유주차장 지원 보조금 이행각서 1부. 2.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3. 토지사용승남서 1부. (토지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4. 공유비용지원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별지 제2호 서식]

「공유주차장」 지원 보조금 이행각서

□ 신청인(관리주체):            (          -         )

□ 소재지(주소):

상기 본인은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개방한 경우 본 조례를 준수하여 운영할 것이며, 만일 이를 어길 시 본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조금 취소 및 기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함은 물론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인)

강릉시장 귀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4조(지원) 시장은 공유주차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유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주차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2. 공유주차장 내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공유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소요 예산 80,000천 원 추정

- 추정 근거

총 계	80,000,000원
안내판 설치	6,000,000원	= 2,000,000	X 3개소
주차면 도색	10,000,000원	= 200,000	X 50면
보안등 설치	12,000,000원	= 4,000,000	X 3개소
차단기 설치	50,000,000원	= 50,000,000	X 1식
시설보수비	2,000,000	= 2,000,000	X 1식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도시교통국 교통과장 강 순 원
연락처	(033) 640-525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 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입법예고	2024. 2. 2.∼2024. 2. 22.(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