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2월 2일, 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2024년 2월 22일

○ 상정일자: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4년 3월 6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김은숙 의원 】

〈제안이유〉

○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이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제5조)

다.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안전망 구축(안 제6조∼제7조)

라. 아동의 참여 보장과 아동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안 제8조∼제9조)

마.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및 권리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제11조)

바. 아동의 실태조사와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 지원(안 제12조∼제13조)

사. 위원회의 설치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및 포상(안 제14조∼제15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최세향, 장정숙》

○ 본 조례안은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조성 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

-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안전망 구축을 규정

-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참여 보장과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을 규정

-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교육·여가·문화생활, 교육 및 홍보 사항 규정

-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실태조사와 재정지원 사항 규정

- 안 제14조부터 제15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그 기능 및 포상을 규정

○ 검토결과,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