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2월 2일, 조대영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2024년 2월 22일

○ 상정일자: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4년 3월 6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조대영 의원 】

〈제안이유〉

○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로 이뤄진 가정에 대하여 학업, 출산, 양육, 보건 등의 지원으로 청소년부모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4조~제5조)

라. 중복지원의 제한 및 지원중단 및 환수(안 제6조~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최세향, 장정숙》

○ 본 조례안은 청소년 시기에 임신·출산, 자녀 양육, 취업난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중복지원의 제한과 지원중단 및 환수 기준을 규정

-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규정

○ 상위법에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강릉시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가정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홍수 의원	조문 중 “환수하여야 한다”를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환수할 수 있다”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복지민원국장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생각됨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326-1	제안연월일: 2024. 3. 6.
		제 안 자: 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환수에 대한 규정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의 입법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7조 중 “환수하여야 한다.”를 “환수할 수 있다.”로 수정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중 “환수하여야 한다.”를 “환수할 수 있다.”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 --------------------------------------------------------------------------------------------------------------- 환수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