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조대영 의원〕

의안 번호	32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2. 2. 조대영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 홍정완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로 이뤄진 가정에 대하여 학업, 출산, 양육, 보건 등의 지원으로 청소년부모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4조~제5조)

라. 중복지원의 제한 및 지원중단 및 환수(안 제6조~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4. 2. 2.∼2024. 2. 22.(20일간)

2) 예고결과: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부모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부모가정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가정의 학업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4.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

5. 청소년부모가정의 주거, 자립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한부모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강진단의 신청,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4.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

5.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 전부터「청소년복지 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도비 사업중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되고 있으며,

- 2024년 예산 총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기준중위 소득기준에서 청소년한부모 및 부모 지원 대상으로 시 자체 사업은 없으며,

- 조례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부모 및 한부모 추정 인원은 50명 이내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그 외의 추가 발생 비용은 없음.

※ 2024년 청소년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예산액

사 업 명	합 계	기 금	도 비	시 비	비 고
합 계	47,334	30,666	4,734	11,93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3,334	18,666	2,334	2,33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등	24,000	12,000	2,400	9,600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연락처	(033) 640-514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로 이뤄진 가정에 대하여 학업, 출산, 양육, 보건 등의 지원으로 청소년부모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입법예고	2024. 2. 2.∼2024. 2. 22.(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