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2월 6일, 김홍수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현수ㆍ권순민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2024년 2월 22일

○ 상정일자: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4년 3월 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김홍수 의원 】

〈제안이유〉

○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조항의 신설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강릉시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성과평가 규정 신설(안 제11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최세향, 장정숙》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1조의 성과평가 규정 신설

○ 검토결과,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선택적 희망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강릉시 교육환경개선과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