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홍수 의원〕

의안 번호	32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2. 6. 김홍수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현수ㆍ권순민ㆍ 서정무ㆍ홍정완 의원 (11명)

1. 제안이유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조항의 신설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강릉시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성과평가 규정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4. 2. 6.∼2024. 2. 26.(20일간)

2) 예고결과: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 제13조 (생 략)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11조(성과평가) 신설

제1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과결과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행정국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연락처	(033) 640 - 505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조항의 신설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강릉시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입법예고	2024. 2. 6.∼2024. 2. 26.(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