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안 번호	324		제의연월일	: 2024. 3. 4.
			제의자	: 의장

1. 선임사유

- 「지방자치법」제15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3조,「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2. 위원선임: 4명

구분	성명	현직	주요경력 또는 사무소	비고
대표위원	허병관	시의원	산업위원회 위원
일반위원	최갑석	前 공무원	‘78년 공무원 임용 ‘14년 ~‘16년 행정국장 ‘16년 퇴직
일반위원	심재헌	前 공무원	‘76년 공무원 임용 ‘04년 ~‘06년 예산담당 ‘16년 ~‘17년 복지환경국장 ‘17년 퇴직
일반위원	오교선	회계사/ 세무사	세무회계 바른 (강릉시 금성로 58, 2층)

3. 관계법령 : 붙임 참조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검사위원의 수) 검사위원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다만,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자격)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