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12월 20일 김용남ㆍ김기영ㆍ배용주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2024년 1월 10일

○ 상정일자: 제312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4년 1월 2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김용남 의원】

〈제안이유〉

○ 전국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위 연령이 증가하고 청년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상향 개정해서 청년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개정(안 제3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부서 현행화, 자구 수정 및 용어 명확화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장정숙》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청년 인구 유출 대응 및 청년지원정책 확대를 위해 청년의 연령 범위를 상향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청년의 정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개정하고, 조례 전반적으로 자구 수정 및 용어 명확화, 조직변경으로 인한 부서 현행화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범위를 상향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40대의 정책 소외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조례의 개정으로 각 사업에서 수혜 받는 청년의 대상이 확대되어 사업 예산이 증액되기에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박경난 의원	청년과 관련된 다른 조례 및 사업 등에도 조례 개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경제진흥 과장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