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2월 19일, 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 회부일자 : 2024년 1월 10일

○ 상정일자 :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4년 1월 2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홍정완 의원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리대상이 아닌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제6조)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재난예방조치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기관 지원요청 사항(안 제10조∼제11조)

마. 옥외행사의 중단 및 해산 권고 사항 규정(안 제12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최세향, 장정숙》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리대상이 아닌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

-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재난예방 조치 규정

-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기관 지원요청 사항 규정

- 안 제12조는 옥외행사의 중단 및 해산 권고 사항을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안전관리 사각지대까지 포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