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2월 19일, 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4년 1월 10일

○ 상정일자 :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4년 1월 2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현수 의원 】

〈제안이유〉

○ 맨발걷기 조성과 이를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맨발걷기길 홍보 및 교육(안 제6조제1항제3호라목)

나. 맨발걷기길 활성화를 위한 사항(안 제6조제1항제7호)

다. 맨발걷기길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안 제7조의2)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최세향, 장정숙》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맨발걷기 조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6조제1항제3호라목은 맨발걷기길 홍보 및 교육관련 사항 규정

- 안 제6조제1항제7호는 맨발걷기길 활성화를 위한 사항 규정

- 안 제7조의2는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맨발걷기길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정의하고, 맨발걷기길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담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