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2월 19일, 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4년 1월 10일

○ 상정일자 :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4년 1월 2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홍수 의원 】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안 제1조∼제4조)

나.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제7조)

다. 금연지도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라.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안 제13조)

마. 과태료(안 제14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최세향, 장정숙》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를 규정

-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금연구역의 지정 및 금연지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과 과태료를 규정

○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강릉시 내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