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2월 20일, 김진용ㆍ김기영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 2024년 1월 10일

○ 상정일자 :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4년 1월 2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영식 의원 】

〈제안이유〉

○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기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강릉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라. 위기대응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안 제5조)

마. 지원체계 구축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안 제6조)

바. 예산의 지원(안 제7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최세향, 장정숙》

○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기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강릉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를 규정

- 안 제6조는 지원체계 구축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을 규정

- 안 제7조는 예산의 지원을 규정

○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 위기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