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은숙 의원〕

의안 번호	31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2. 19. 김은숙ㆍ김진용ㆍ김용남ㆍ허병관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 권순민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제5조)

다.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안전망 구축(안 제6조∼제7조)

라. 아동의 참여 보장과 아동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안 제8조∼제9조)

마.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및 권리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제11조)

바. 아동의 실태조사와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 지원(안 제12조∼제13조)

사. 위원회의 설치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및 포상(안 제14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3. 12. 21.∼2024. 1. 10.(20일간)

2) 예고결과: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면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의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착취 및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 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자신 또는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에 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은 보육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3.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시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검토

3.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5. 그 밖에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 안전망 구축) 시장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 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 보호구역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아동의 참여 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가정ㆍ생활ㆍ교육ㆍ여가 환경에 관한 사항

2.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정책 등 사회서비스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시민의식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아동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에 따른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 및 아동 등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비용

제11조(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 실태조사 등) ①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가정ㆍ생활ㆍ교육ㆍ여가 환경에 관한 사항

2.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정책 등 사회서비스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시민의식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아동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2024년 아동의 권리교육 및 홍보를 위한 예산 25백만원 반영하였으며, 조례 제정 이후 아동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 30백만원 반영예정이며 조례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그 외의 추가 발생 비용은 없음.

항 목	금액	비 고
합 계	96,400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25,000	교육비, 홍보비
위원회	1,400	위원회 참석수당
아동 실태조사	30,000	용역비
사업비 등	40,000	사업수행비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민원국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연락처	(033) 640 - 511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입법예고	2023. 12. 21.∼2024. 1. 10.(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