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현수 의원〕

의안 번호	31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2. 19. 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9명)

1. 제안이유

맨발걷기 조성과 이를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맨발걷기길 홍보 및 교육(안 제6조제1항제3호라목)

나. 맨발걷기길 활성화를 위한 사항(안 제6조제1항제7호)

다. 맨발걷기길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3. 12. 21.∼2024. 1. 10.(20일간)

2) 예고결과: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을 “강릉시민”으로, “걷는 길”을 “강릉시 걷는 길”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을 “시민”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 걷는 길(이하 “걷는 길”이라 한다)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숲길

제6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맨발로 산책이 가능하도록 조성한 길(이하 “맨발걷기길”이라 한다)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5. 생태ㆍ문화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한 강릉시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7. 맨발걷기길 조성ㆍ확충 및 정비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걷는 길 중에서 명품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맨발걷기길의 조성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는 길 중에서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강릉시 포상 조례」”를 “,「강릉시 포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릉시민------------------------------------------------------------ 강릉시 걷는 길 ---------------------------------------.
제2조(적용범위)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 및 관광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3조(책무 등) ① -------------------------------------------------------------- 시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 걷는 길(이하 “걷는 길”이라 한다)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조성ㆍ원칙 및 범위) ① (생 략)	제4조(조성ㆍ원칙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걷는 길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② -------------------------------------.
1.「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성과 심미성의 향상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걷는 길의 조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숲길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숲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는 길의 원활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민 등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홍보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맨발로 산책이 가능하도록 조성한 길(이하 “맨발걷기길”이라 한다)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명품길 지정ㆍ운영	5. 생태ㆍ문화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한 강릉시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맨발걷기길 조성ㆍ확충 및 정비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명품길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생태ㆍ문화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걷는 길 중에서 강릉시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명품길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걷는 길 중에서 명품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맨발걷기길의 조성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는 길 중에서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강릉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준용) ------------------------------------------------------------------------------------------------------------------------------------------,「강릉시 포상조례」---------.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2.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

3.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맨발 걷는 길 조성 및 정비

- 맨발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제5조(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는 길의 원활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6. 생략

7. 맨발걷기길 조성 ․ 확충 및 정비

제7조2(맨발걷기길의 조성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는 길 중에서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3억원 미만

◦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연간 20,000천원 예상

- 걷기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000천원 × 10회= 20,000천원

◦ 맨발걷기길 정비: 30,000천원 예상

- 노면, 편의시설 정비: 30,000천원 × 1식= 30,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문화관광해양국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연락처	(033) 640-5124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맨발걷기 조성과 이를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입법예고	2023. 12. 21.∼2024. 1. 10.(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