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15일, 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 상정일자 :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6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윤희주 의원 】

〈제안이유〉

○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안 제4조)

라. 신고 체계 마련 및 시설 점검(안 제5조 및 제6조)

마. 점검 인력 확보(안 제7조)

바.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사. 비밀 유지의 의무(안 제10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김미현》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피해자 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는 피해장애인을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5조와 제6조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과,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대한 근거 규정

- 안 제8조와 제9조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 등에 대한 교육·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

- 안 제9조는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

○ 검토의견으로, 장애인범죄 발생 빈도는 2015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가해자는 이웃 및 지인과 민간기관종사자의 비율이 각각 24.4%와 24.3%로 높았으며, 그 중 신체적 학대 가해자는 민간기관종사자가 가장 높았음(29.7%) 이는 가정 내 학대가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은폐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에 해당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는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증진을 지방자체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