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18일, 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 상정일자 :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6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윤희주 의원 】

〈제안이유〉

○ 강릉시의 특성과 강릉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반영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그 협력체계에 구축 사항 등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규정 (안 제5조, 제6조)

라.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7조)

마.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규정 (안 제8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김미현》

○ 본 조례안은 강릉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고 관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

- 안 제3조는 강릉시장의 책무를 규정

- 안 제5조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근거 규정

- 안 제6조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

- 안 제7조는 경찰서, 강릉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

- 안 제8조는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

○ 조례의 내용과 목적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 시민에게 제공되는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부합하는 것으로 자치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