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홍수 의원〕

의안 번호	18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5. 15. 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9명)

1. 제안이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강릉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12. ~ 6. 1.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의견청취: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강릉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해당없음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3. 5. 12. ~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