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11월 16일, 배용주ㆍ김용남ㆍ최익순ㆍ허병관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2022년 12월 3일

○ 상정일자: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2022년 12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배용주 의원】

〈제안이유〉

○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중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 또한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의 부재로 인한 계속적인 연장으로 임시적 사용이 아닌 영구적 사용을 막기 위하여 일부 용도에 횟수를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용도 추가(안 제24조제3항)

- 시대의 흐름에 반영하여 가설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추가

나.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 지정(안 제24조제5항)

- 가설건축물의 계속적인 연장으로 임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최대 연장 횟수를 지정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수호》

○ 본 개정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4조제3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바뀌어 가는 가설건축물의 형태 및 용도를 반영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추가하였으며

○ 또한 안 제24조제5항은 기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가설건축물의 영구적인 연장을 막아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는 등 내실 있는 건축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이 피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도시교통국장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