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0월 21일, 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7일

○ 상정일자 :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2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현수 의원 】

〈제안이유〉

○ 강릉시 공공체육시설의 폭넓은 사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이용)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항을 수정하고, 체육시설의 명칭을 현 용도에 부합하도록 명칭변경 및 도로명주소를 현행화 함

○ 또한, 「스포츠클럽법」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 신설과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소속 구성원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이용)시간 수정(안 제13조제3항)

나. 혼용된 체육시설 명칭 통일(안 제14조제3항, 별표 1, 별표 3)

다. 체육시설의 명칭 및 도로명 주소 현행화(안 별표 1)

라. 부대시설 사용료 중 일부 사항 삭제(안 별표 3)

마.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사항 추가(안 별표 5)

3. 검토의견《행정전문위원 : 정의용, 입법전문위원 : 이정환》

○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현 용도에 부합하도록 명칭변경 및 도로명 주소의 현행화 그리고 조례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종합경기장”과 “종합운동장”을 “종합운동장”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스포츠클럽법」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 2022년 6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 및 스포츠클럽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그리고 부대시설 사용료 부분에서 “실내종합체육관 후로닝카바”를 삭제한 것은 개정안 내용에서 “실내종합체육관”이 “강릉 아이스링크(컬링장, 빙상장)”으로 변경되고, 체육관 마루보호를 위한 부대시설인 후로닝카바가 컬링장 및 빙상장에는 불필요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해당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소속 구성원”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사항은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안건번호: 의견22-015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제정이 가능하므로 이번 개정 사항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7호에서는 감경의 필요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도록 하면서 감경의 대상이 되는 행사 또는 활동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사용료가 감경되는 “행사 또는 활동”을 엄격하게 한정하여 적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7호 규정의 취지가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감경 대상을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였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