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10월 21일, 이용래ㆍ김기영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조대영ㆍ최익순ㆍ허병관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2022년 11월 17일

○ 상정일자: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2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이용래 의원】

〈제안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추진사업 사무위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수호》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5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다고 판단됨

○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71개 등 총 35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만 제정되어 있음

○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강릉시 관내 중소기업자간 협업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결성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합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